일본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`외국인 유입 총량`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1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는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승 억제, 외국인 유입 총량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외국인 정책 관련 제언을 전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신회는 지금처럼 연간 30만 명가량의 외국인이 일본에 지속해서 들어오면 2040년대에 외국인 비율이 10%를 넘을 수 있다면서 "일본 사회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꿔 버릴 우려가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비율을 되도록 낮게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외국인 유입 관련 수치 목표와 기본 방침을 조속히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유신회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강제 송환할 경우 관련 비용을 해당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하고,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적 취득 심사의 보다 엄격한 시행, 귀화 취소 제도 도입, 사회보험료·의료비 미납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 확대, 외국인과 외국 자본의 토지 취득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보수 성향인 유신회는 내달 4일 선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가 되면 연정 확대나 협력을 모색할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당입니다. <br /> <br />산케이는 "유신회가 이번 제언을 연립 정권 참여에 응할 조건으로 삼을 태세"라며 "자민당 총재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"고 해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앞서 외국인 규제 강화와 `일본인 퍼스트`를 내세운 우익 야당 참정당은 지난 7월 참의원(상원) 선거에서 약진하며 의석수를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늘렸습니다. <br /> <br />참정당 돌풍에 자극받은 일부 정당들도 외국인과 외국 자본 유입 급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 내에 팀을 만들어 외국인 유입 정책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1817072163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